[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10명의 전현직 법관들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관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처음 의혹이 불거졌던 시점부터 검찰의 추가 기소에 이르기까지, 김수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법농단 사태는 2년 전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거졌습니다.
문건을 만들어 특정 성향의 판사를 뒷조사한 것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3차례에 걸친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해당 문건이 존재한다는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의혹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등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정황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과 함께 임 전 차장의 윗선인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3차례의 소환조사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10명의 전·현직 법관들까지 무더기 기소되며 8개월을 넘긴 사법농단 수사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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