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의 방위비 분담금을 50% 올리는 '공식'을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이같은 압박을 받았다가 간신히 막아낸 우리 입장에선, 올해 있을 2차 방어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50% 인상하는 '공식'을 만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같은 공식을 언급하며, 미군 주둔국이 현재 부담금의 5~6배를 내게될 수 있다는 미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은지 하루 만입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안한 이 '주둔비용+50' 공식이 동맹국들에 적용될 수 있다며, 해당 구상을 '눈알이 튀어나올 공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른바 '플러스 50' 공식의 첫 '희생국'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과 새 협상에 들어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지난해 한미 10차 협정을 위한 협상 때도 50% 인상안을 슬쩍 던져본 뒤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8.2% 인상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대신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가져간 건 올해 '플러스 50'을 적용할 '새 협상판'을 미리 짜둔 '큰그림'의 일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교수> "'플러스 50' 공식을 미국이 확정해서 모든 동맹국들에 적용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새롭게 협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우리 측은 10차 협정 협상 과정에서도 협상팀을 넘어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고서야 '증액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새 협상에서는 정상간 '원포인트' 회담 등도 배제하지 않고, 대응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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