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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자치경찰 올해 서울ㆍ세종 시범운영…2021년 전국 확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워치] 자치경찰 올해 서울ㆍ세종 시범운영…2021년 전국 확대
  • 송고시간 2019-03-11 17:35:09
[뉴스워치] 자치경찰 올해 서울ㆍ세종 시범운영…2021년 전국 확대

<출연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오는 9월 서울ㆍ세종을 포함한 전국 5개 시ㆍ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되고,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주요 과제에 포함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서울 광화문을 떠나 세종시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세종시에서 근무하시니까 어떠십니까?

<질문 2> 오늘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발표하셨죠? 자치경찰제가 주요과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치경잘체가 어떤 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3> 최근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치경찰제가 확대되면 경찰과 지방권력의 유착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또 인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수사하게 될 경우 눈치를 보게 되는 게 아니냐,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떠넘기기'에 대한 우려나 자치단체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의 불균형이 결국 치안 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무엇보다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갈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질문 6> 지방의회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회에 도입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건가요? '개인보좌관제'와 동일한 건가요?

<질문 7> 의정활동 공개를 일종의 행안부의 평가라면서 일부 지방의회에서 반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8> 최근 경상북도 예천군의회 소속 의원들 사태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들의 경우 제대로 처벌을 받기는커녕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9> 지방이 위기라는 말,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요. 지방의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고, 수도권과의 경제 격차도 더 벌어지면서 소멸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질문 10> 주제를 바꿔서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감독을 전담하는 행정기구로 독립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데이터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 또 일원화된 방통위나 금융위의 전문규제 업무는 소관부처에 권한을 위임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지

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그런가하면,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운용되고 있는데요. 가칭 안전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들이 새롭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질문 11-1> 이런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인정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기 위해 어떤 후속 대책들 마련하고 계십니까?

<질문 12> 최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갈등이 있으셨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중이신가요?

<질문 13> 장관 재임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일이었나요?

<질문 14> 지난 8일 7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이 단행됐는데요. 이제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TK 출신 4선 의원으로서 총선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으신데, 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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