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청은 올해 하반기 국가교육위 출범을 목표로 상반기 중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중장기적인 국가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출범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10년 단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이에 맞춰 실행계획을 짜게 됩니다.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기관과 교육단체 대표 6명으로 구성됩니다.
또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제한 규정은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정청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위원회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교육부는 고등ㆍ평생ㆍ직업 교육과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하고 유치원ㆍ초등ㆍ중등 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 교육청에 넘길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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