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씨가 재판에 넘겨지면 법정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13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몰카'로 불리는 불법 동영상 촬영을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며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그에 따라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물카 유 포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했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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