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5 2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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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3학년부터 도입…관계부처 재원논의 하세월

[앵커]

교육부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 관계부처 논의가 늦어지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예산 부담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서 고교 무상교육 방침을 밝힌 정부.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만큼, 계획을 앞당겨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추진하겠다고 입장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2학기 무상교육 대상인 3학년은 49만명으로 3,800여억원, 고교생 전원에 해당되는 2021년에는 약 2조원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특별회계 설치 등도 검토했지만, 재원 안정성을 위해서는 교부금 상향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법을 고쳐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고쳐야 하고 초중등교육법도…”

전국시도교육감들은 “무상교육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국가가 예산을 책임지고 마련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누리과정 사태와 같은 갈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최진욱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변인> “올 2학기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주최가 국가이니 재원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2의 보육대란’처럼 교육청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게 핵심입니다.”

교육부는 교부금 상향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기재부와의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다음달까지는 재원 확보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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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