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 20년 이상 거주하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알려졌죠.
이후 그 집에 월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꼼수 증여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증여가 최근 부동산 부자들이 애용하는 '절세 비법'이라고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전문가와 짚어보죠.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낙점된 최정호 후보자, 현재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 의혹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는 지난달 딸 부부에게 증여하고 월세 계약으로 같은 집에 거주 중이라고 하는데요 불법은 아니라지만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국민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최 후보자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부동산 부자들 사이에서는 증여가 인기 절세비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합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데요.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줄었지만 증여는 늘어났다죠?
<질문 2-1> 고가 아파트 보유자일수록 매매보다 부담부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던데, 대체 부담부 증여가 뭐길래 그런건가요?
<질문 3> 이처럼 증여가 늘어나는 배경 중 하나로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양도세가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도세가 얼마나 부과되길래 그러는 건가요?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했을 때 절세가 가능한가요?
<질문 3-1> 부동산 증여가 늘어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발표했을 당시 목적으로 했던 '매물 확대'는 예상처럼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보이는데요?
<질문 4> 부동산 증여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식 증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간 재벌가에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비싸게 파는 방법 등으로 35조 원에 달하는 돈을 벌었다고도 하던데 증여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건가요?
<질문 5>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번 기회에 증여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선 필요하다 보십니까? 개선해야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어야한다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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