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자동차업계에 이어 대형마트와 이통사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선 '계약해지'라는 초강수까지 언급하며 카드사와 대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마트에서 카드를 못 쓰게 되는 것일까요?
소상공인을 위해 시작했던 수수료 인하 정책이 왜 이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카드사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수수료율로 갈등을 빚던 현대차와 카드사들의 협상이 타결됐다 싶었더니 이제는 대형마트와 이통사와 카드사들의 갈등이 빚어진건데요. 대체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요?
<질문 2>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그대로, 30억~500억 원 사이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낮추고 대신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협상할 수 있도록 추진했던 당국의 수수료 개편이 발단으로 작용했다는 것인데요. 현재 카드사의 수수료는 정확히 어떻게 매겨지고 있나요? 개편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3> 문제는 이 카드 수수료 분쟁이 결국 카드 사용자, 즉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점일겁니다. 벌써 혜택이 좋던 카드가 없어지는가 하면 그간 카드사가 제공됐던 혜택도 줄고 있다죠?
<질문 4> 바로 직전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간의 가맹점 수수료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대형마트 같은 유통사와 이동통신사는 현대자동차 건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울까요?
<질문 4-1>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도록 길을 열어둔 2012년 여전법 개정 때부터 수수료 전쟁이 예고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여전법이 무엇이길래 이런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인가요?
<질문 5> 정부의 무리한 우대수수료 확대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자동차에 이어 한국GM, 르노삼성차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폭을 낮추라고 카드사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카드 수수료 전쟁은 계속 될 듯 보이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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