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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 철거 의견수렴 나서…"형식적 절차" 비판도

사회

연합뉴스TV 정부, 보 철거 의견수렴 나서…"형식적 절차" 비판도
  • 송고시간 2019-03-19 21:53:51
정부, 보 철거 의견수렴 나서…"형식적 절차" 비판도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지난달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한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지만 형식적 과정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4대강 조사ㆍ평가단은 지난달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놓고 민관협의체와 지역주민 면담 등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세종보와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제시안은 오는 6월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된 뒤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다만 환경부는 제시안을 수정하지 않고 수렴된 의견만 추가해 보고할 방침이어서 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반대가 가장 심한 공주보의 경우 농민 단체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거부로 민관 협의체 회의가 무산되기도 했는데 정부는 지역주민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제보는 지하수 임시대책을 시행한 뒤 올 상반기 안에 개방을 추진하고 공주보와 승촌보 인근 지역에는 지하수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4대강 조사ㆍ평가단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 43명 중 최근 위원 3명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불협화음도 빚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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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