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9 2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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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사회적 대화…’경사노위 무용론’까지 대두
[뉴스리뷰]

[앵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 현안들이 수렁에 빠져들면서 출범 4개월만에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경사노위에서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계층 위원들의 복귀는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이 예상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장이 책임지고 방법을 찾겠다. 본인들은 탄력근로제 논의가 안 돼야 한다고 하지만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조건이죠.”

이달 말까지 결론 내야 하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도 노사 입장차가 첨예해 현재로서는 비관론이 우세합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협상에 소극적인 경영계에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자 경영계는 경사노위가 노동편향적이라며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경사노위 무용론에 불을 지피는 야당에 더해 이제는 여당도 나서 경사노위 운영방식을 도마에 올리는 상황.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든 사회적 대화는 성사돼야되고 잘 돼야 한다. 해체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사회적 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하라는 의미의…”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의 내홍도 악재로 겹쳤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단위노조 부서부장들이 “지도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야합”이라며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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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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