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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은 '인재'…떠오르는 정부 책임론

사회

연합뉴스TV 포항 지진은 '인재'…떠오르는 정부 책임론
  • 송고시간 2019-03-20 21:01:13
포항 지진은 '인재'…떠오르는 정부 책임론

[뉴스리뷰]

[앵커]

정부조사연구단이 2년 전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열발전소를 지목했는데요.

우리보다 앞서 해외에선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 피해가 있었던 터라 정부가 제대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추진했는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01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포항에 지열발전소를 처음으로 추진했지만 세계 최대 지열발전 국가 미국을 비롯해 화산대가 많은 일본과 이탈리아 등지에선 이미 20세기 초부터 보급됐습니다.

한국형 지열발전은 땅속의 뜨거운 열을 이용해 물을 끓이고 이때 나온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지하 5km 정도에 위치한 고온 암반에 구멍을 내고 긴 파이프를 이용해 물을 주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이때 지반이 약해지고 단층에 응력이 추가되면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실제 2006년 스위스에서 지열발전소 가동 엿새만에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해 3년뒤 폐쇄했고, 독일과 호주, 프랑스에서도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단은 지열발전소가 직접 포항지진을 유발했다기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간접적으로 촉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해외 피해 사례가 있었던 만큼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태웅 / 세종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한반도의 경우 최근 동일본대지진과 경주 지진으로 응력이 주위에 급격히 축적되는 상황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좀 아쉬웠다…"

정부는 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오면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승일 / 산업부 차관>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르겠습니다."

또 지열발전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됐는지, 정부와 참여기관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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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