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1일)부터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값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인데요.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분양 원가를 분석해보니 당초 책정한 건축비보다 분양가가 20% 정도 높았습니다.
분양가 거품이 의심되는 대목인데, 전문가들은 건축비가 중복 책정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려 시행에 들어갑니다.
분양 원가 공개항목이 늘어나면 세부항목의 비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어 건축비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2007년 분양 원가 공개가 시행됐을 때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에서 800만원대로 떨어졌지만, 2012년 항목이 축소된 이후에는 다시 400만~500만원 높아졌습니다.
당장 이달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과천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도 분양 원가가 공개됩니다.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분양 원가가 상세하게 공개된다면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볼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부풀릴 수 있는 행위가 자제되지 않을까…"
하지만 건설업계는 원가 내용 검증이 쉽지 않아 세부적으로 알리기 어렵고, 저가 자재를 사용할 수 있어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기술 개발을 할 요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술 개발이 원가 절감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량 위축 효과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경우 로또 청약 가능성이 제기되고, 민간택지는 원가 공개 의무가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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