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영주 변호사>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음주운전 언론보도 무마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 현장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준영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는데요. 정준영 씨 구속될까요? 앞서 버닝썬 공동대표였던 이문호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만약 오늘 정준영 씨가 구속된다면 경찰로서는 또 다시 한 번 힘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 1-1> 정준영 씨 외에도 버닝썬 사태와 관련된 3명도 오늘 같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죠? 따라서 구속 여부가 관심인데요?
<질문 2> 그런가하면 FT아일랜드 최종훈 씨가 음주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입건됐다고요?
<질문 3> 음주운전도 모자라서 경찰관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범법행위까지 시도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법률 위반은 물론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뇌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클럽 아레나의 탈세와 유착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아레나의 탈세 등 정황이 담긴 장부를 확보한 상태인데다가 실소유주 강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버닝썬 사태 이상의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혐의들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질문 5> 박상기 법무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만큼 재수사에 무게가 실리는 듯한데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우선적으로 어떤 혐의가 재수사 대상으로 꼽힐까요?
<질문 6> 과거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만 검찰은 두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1> 만약 이번에 재조사가 이뤄진다면 무혐의를 뒤집을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의 경우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또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질문 8> 검경 수사 단계에서 부실수사나 외압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수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만약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확인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질문 8-1>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다음 주제 알아보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서요. "인편으로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해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KT 신입 공개채용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런 해명이 오히려 특혜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질문 9-1> 이런 상황이라면 김성태 의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10> 김성태 의원뿐만이 아니죠? KT노조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보좌진과 지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는 등 KT 특혜채용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겠어요?
<질문 11> 만약 채용 비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KT 소액주주들이 불법경영과 비리 의혹에 연루된 황창규 회장과 이석채 전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KT에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할 방침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회사가 소송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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