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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탄력'…"교부금 증액 큰 방향 합의"

사회

연합뉴스TV 고교무상교육 '탄력'…"교부금 증액 큰 방향 합의"
  • 송고시간 2019-03-23 14:14:41
고교무상교육 '탄력'…"교부금 증액 큰 방향 합의"

[앵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방안의 큰 틀이 공개됐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음달 초까지는 시도 교육청과 합의해 실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도입됩니다.

그동안 공감대는 있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합의되지 못한 상황.

이낙연 국무총리가 입장차를 보였던 사회-경제부총리와 함께 논의해 "교부금 증액이라는 큰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아직 최종적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많은 진전이 있고…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교부금 증액이라는 큰 방향에는 거의 합의를 했고요.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합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해 다음달 초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의를 마치겠다는 겁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적어도 4월 초까지는 합의가 되고, 국회에서 법안 논의도 되고 처리가 되고, 교육청에서 추경 편성이나 실무 절차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고교무상교육 대상은 49만명으로 3,800억원. 고교생 전원이 해당되는 2021년에는 약 2조원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원했던 재원 확보 방안이 가능해진 만큼,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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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