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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특수강간 의혹'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인천공항서 제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특수강간 의혹'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인천공항서 제지"
  • 송고시간 2019-03-23 14:54:36
[뉴스초점] '특수강간 의혹'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인천공항서 제지"

<출연 : 전지현 변호사>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가 휴대전화에 담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그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적발이 됐다고 하죠?

<질문 2> 긴급 출국금지가 내려졌다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움직임도 빨라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상조사단의 우선 수사권고 대상으로는 성상납 뇌물 혐의가 될 거란 관측이 나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3>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에서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부실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재수사에 착수한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가 관심인데요. 어떤 방식이 유력하다고 보세요?

<질문 4>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가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앞서 초기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말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더니, 정작 핵심 증거는 숨기려 한 것 아닌가요?

<질문 5> 배우 박한별씨가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남편인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경찰과의 유착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조사가 이뤄졌을까요?

<질문 5-1>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으로도 불법 성관계 영상 유포, 마약, 해외 도박 의혹까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중에서도 클럽·연예인·경찰 간의 삼각 유착 의혹을 어떻게 규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6> 한편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혐의도 잘못 적용됐고, 엉뚱한 사람이 책임자로 처벌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질문 7> 수백억대 탈세 의혹을 받는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씨의 구속 여부도 25일 결정됩니다. 강 씨의 구체적인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강남권에 유흥업소 10여 곳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질문 8>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현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인데,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9> 김 전 장관은 지난 소환조사에서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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