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백성문 변호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향후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먼저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김 전 장관이 임원들의 동향 파악은 인정하지만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각각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피력할까요?
<질문 3>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윗선 규명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텐데요.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는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질문 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은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을 입건한 것은 경찰이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5> 경찰은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처음 제보한 간호조무사 조사도 마쳤습니다. 이 사장 측은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다녔지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고 있고 제보자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누가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질문 6>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당장 이 부사장의 진료기록과 관리 대장 허위 조작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향후 수사 방향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씨가 오늘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질문 7-1> 당시 고발된 탈세 액수는 150억 원, 고발 대상에는 강 씨를 제외한 이른바 바지사장 6명만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서류상 대표 6명은 바지사장이고 실제 주범을 강 씨로 봤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8>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국내 연예업계, 유흥업소 등의 탈세 가능성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특히 승리가 아레나·버닝썬에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만큼 소속사였던 YG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질문 9> 국세청은 YG 조사에 100명에 달하는 인력을 투입, 공연ㆍ마케팅 등 사실상 모든 업무 영역에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던데요. 연예 기획사의 고질적인 역외탈세 관행까지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강 씨가 실소유주라는 제보를 받고도 강 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해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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