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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 임박…법무부 과거사위서 논의중

사회

연합뉴스TV '김학의 재수사' 임박…법무부 과거사위서 논의중
  • 송고시간 2019-03-25 15:15:48
'김학의 재수사' 임박…법무부 과거사위서 논의중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 권고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나확진 기자.

[기자]

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를 듣고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동영상과 함께 2013년 제기됐는데요.

그동안 2차례 검찰 수사에서는 특수강간과 뇌물수수 등 혐의가 모두 무혐의나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 사건의 진상을 다시 추적해온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과 관련해 관련자들로부터 진전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수사 때 성접대 자체의 뇌물성만 검토하고 김 전 차관과 윤 씨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는데, 실제 금품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 전 차관이 받은 금품이 1억원을 넘는다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기소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이 불거졌을 때 당시 경찰 수사라인을 겨냥한 청와대 등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나와 직권남용 혐의 등에 관한 수사 권고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한중 위원장 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 "전직 고위검사가 위원회 조사에 응하기는 커녕 심야에 출국이라니 국민을 뭘로 보고 그랬느냐"며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과거사위에서 재수사 권고 의견을 낸다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뒤 대검에 과거사위의 권고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기존 검찰 조직을 활용하거나 특임검사 임명, 특별수사팀 구성 등 방법 가운데 하나를 택해 3번째 김 전 차관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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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