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ㆍ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지금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주요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 논의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김 전 차관은 자신에 대한 긴급출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인사청문회 첫 주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본 청문회 한 줄 총평부터 해주신다면요?
<질문 1-1> 야당의 공세는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갭 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집중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2> 최 후보자 "실거주 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구입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 송구하다"며 시작부터 몸을 낮췄지만요. 제기된 부동산 관련 의혹에서 자유롭기는 힘들어 보여요?
<질문 1-3>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업무 능력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최 후보자를 시작으로 줄줄이 청문회가 이어지는데요. 1기 내각 때 대거 낙마를 경험한 이후 정부에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그런데 후보자들을 둘러싼 잇단 의혹에 야당에서는 "면죄부 기준이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나섰어요?
<질문 2> '환경부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장관도 짚어보죠. 현 정부 장관 출신 인사가 처음 구속될지 오늘 결정되는데요. 만약 구속된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 어디까지 향할까요?
<질문 2-1>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요. 검찰의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에 대해선 검찰이 왜 침묵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2> 그동안 청와대와 환경부 해명이 여러 차례 바뀐 점도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통일연구원장 임기를 2년 앞두고 자진사퇴했던 손기웅 전 원장이요.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사퇴를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사실무근이라지만, 앞으로 사태가 더 확대될 것 같아요?
<질문 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죠. 한밤 출국을 시도했던 김 전 차관 도피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어요. "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며, 출금조치 자체가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주요 혐의들은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이고요. 검찰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낸 바 있는데 이번에 어떤 범위까지 재수사가 가능할까요?
<질문 3-2> 봐주기 수사로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 나오자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가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해온 황 대표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 모르면 누가 알겠냐'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3> 민주당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특위설치도 준비중인데요. 이런 여당의 공세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드루킹 재특검을 수용한다면 김학의 특검을 받겠다고 맞섰는데요?
<질문 4> 나경원 원내대표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고 한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반문특위'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4일 발언에 대해 24일에서야 내놓은 뒤늦은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문 대통령이 대구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경호원들이 기관총을 든 모습이 노출 돼 논란입니다. 과잉경호냐, 통상업무냐 처음 문제를 제기한 하태경 의원과 청와대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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