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한밤 출국'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현재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진상조사단이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 경과를 보고하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재수사 권고에 대한 내용을 논의중인데요. 회의 결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재수사가 결정된다면, 어떤 의혹에 대해 재수사가 우선적으로 가능할까요?
<질문 2> 일단 뇌물 부분부터 수사를 받게 될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이유가 뭔가요? 실제 돈이 건네졌는지, 그리고 또 이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었는지 확인된다면, 그 액수에 따라서 처벌 범위도 달라지게 되겠죠? 공소시효도 달라지나요?
<질문 3> 당시 수사 단계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그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특임검사' 방식도 거론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특검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 4> 그런가하면, 김 전 차관, 공항에서 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죠? 곁에 김 전 차관과 닮은 얼굴의 남성도 1명 있었다던데요. 여러 가지 정황 상 단순 여행이 아니라 도피 시도가 아니었냐는 지적이에요?
<질문 5> 주제를 바꿔서요. 경찰이 2016년에 발생했던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질문 6> 무엇보다 이 사건의 가족들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잊히는 게 두렵고 잊혀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는데요.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이 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질문 7>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문점을 살펴보면요. 무엇보다 이들 부부는 집 안으로 들어간 흔적만 있을 뿐 나간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요. 또, 남편의 휴대전화는 당시 부산에서, 아내의 휴대전화는 같은 날 서울에서 각각 다른 곳에서 꺼졌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8> 경찰은 실종된 남편 전 씨의 옛 여자친구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었는데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서 용의자가 검거됐지만, 노르웨이 법원이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어요? 이럴 경우, 송환 재청구나 강제소환은 어렵나요? 앞으로 수사 초점, 어디에 맞춰야할까요?
<질문 9> 마지막 주제입니다. 부동산을 중개하며 전세금 65억원을 가로챈 40대 자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요.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강창구 기자의 보도 먼저 보고 대담이어가겠습니다.
<질문 10> 피해자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부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11> 경찰이 이와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인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요? 끝으로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짚어주시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