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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 특별수사팀 구성 가능성

사회

연합뉴스TV 김학의 재수사, 특별수사팀 구성 가능성
  • 송고시간 2019-03-25 18:23:52
김학의 재수사, 특별수사팀 구성 가능성

[앵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검찰 수사 방식에 관심이 쏠립니다.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특검제 도입 주장도 나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재수사 방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로서는 이미 두 차례 무혐의를 내린 만큼 제 살을 도려내면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상황.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가 된 만큼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맡길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뇌물 의혹'을 시작으로, 특수강간, 무혐의 당시 수사 외압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별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한 검사가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수사결과만을 총장에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2010년 '그랜저 검사'를 시작으로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특임검사는 그동안 수사 대상이 현직이었습니다.

이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전국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차출해 별도 수사팀을 운용하는 방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특검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 실제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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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