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5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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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1심 시작…재판엔 불참
[뉴스리뷰]

[앵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이 오늘(25일) 시작됐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이 불필요하게 장황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은 첫 대면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문제삼았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담아 법관으로 하여금 부정적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제기한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6년간 여러 동기와 배경에 의해 이어온 범행”이라며 “전후사정과 동기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양측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받은 뒤 정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법관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압박해 진술을 받아냈다며 참고인 조사 방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흠집내기라고 반박하며,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5일 진행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2~3차례 이상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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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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