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 바른미래당 의원> "(먼저 존경하는 박주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후보자에게 묻고 답변을 들어서 검증할 사항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된 것을 중심으로 몇 마디 질문하고자 합니다.
박왕자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후보자는 인제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에 금강산에서 총격 사건으로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의례였다,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일찍 겪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을 하신 일 있죠? 네, 아니요로만 해 주십시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제 취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니까 내가 다 물을 거예요. 이런 사실을 발언한 일이 있냐는 거예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런 일은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의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입장은 통과의례라는 입장은 금강산 관광 초기 신뢰적 갈등으로 초래한 것인지 고 박왕자 님을 직접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다음에 NLL과 관련해서 서해교전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에서는 NLL이라는 것은 해상경계선의 기준으로 확정한 다음 회담을 하면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기존의 관할구역을 가지고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현재 입장은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11조와 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 등 남북 간 합의 주체인 만큼 합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해 NLL을 존중 협력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 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좀 상치된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2011년 한 인터넷에서 남북관계가 파탄 난 것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이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10·4 선언 불이행으로 남북 간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우발적인 사건이 잇따라 터진 것에서 비롯됐다, 또 그리고 백낙천 교수와의 대담집에서는 5·24 조치를 해제할 때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5·24 조치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70년의 대화 저서에서 5·24 조치는 북한에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바보 같은 제재는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5·24 조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시행한 것이며 도발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인식시켰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당시의 피고인의 주장과 또 피고인의 이념과 철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죄송합니다. 후보자. 후보자의. 죄송합니다. 후보자의 이념과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과연 지금 후보자가 북한의 통일전선 선전부장 후보자감인데 지금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앉혀놓고 청문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너무 북한에 대한 편향이 돼서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확실한 주장을 해 놓고도 지금은 학자 된 양심을 저버리고 또 과연 진심성 있는 지금 해명이나 현재 입장을 지금 발표한 것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명한 것이 맞다 치더라도 과거의 학생을 가르친 것은 너무 잘못 가르쳤고 통일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그 내용은 현실에 너무 적용될 수도 없는 참 허무맹랑한 내용으로서 이것이 오히려 대북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비핵화에 장애를 가져온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입장을 천명한 것을 바꾼 것을 보면 지금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모 당 대표가 군복 입고 군 시찰했을 때 군복 입고 쇼나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통일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본인의 학자 된 양심을 저버리고 입장과 가치를 바꾸는 쇼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LL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의 취지가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측면도 있는데 제 입장은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LL의 경우에는 제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왔지만 북방한계선을 지키면서도 서해평화협력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사과와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간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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