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ㆍ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인사청문회 이틀째를 맞아 오늘은 통일부-해수부-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목하면서 여야 공방은 더 치열해지는 모습인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김연철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역시 이전부터 통과가 어려울 인물 첫 번째로 꼽아주기도 하셨는데요. 오늘 청문회 총평부터 짧게 듣고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질문 1-1> 그런데요. 어제 최정호 후보자도 그렇고 오늘 김연철 후보자 역시 야당의 계속된 공세에 "죄송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다 보니까요. 야당의 공격이 파고들 틈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질문 2> 김 후보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저격한 과거 SNS 막말 발언에 대해서는요.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학자와 공직자의 언어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가장 논란이 컸던 과거 발언은요.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금강산 관광 중에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박왕자 씨 사건은 '통과 의례'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3-1> 여당의 김연철 후보자 방어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해찬 대표를 빼고요. 전투력이 검증됐단 평가를 받는 최재성 의원 등을 투입한 것은 물론이고, 학계 인사 159명의 지지성명도 전달받아 배포도 했는데요.
<질문 4> 김학의 전 차관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짚어보죠.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서 당사자인 곽 의원도 "대통령 딸 의혹을 제기한데 대한 정치보복"라고 맞서고 있고요. 나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의 '1타4피' 전략이라고 비판하는데요? 두 분은 어떻습니까?
<질문 5> 이런 반발의 가장 큰 이유는요.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재수사 대상에서 빠진 것이 불공정하다는 건데요. 과거사위는 "구체적 진술이 없고, 인사 검증의 외압은 추가조사가 필요해서"라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조응천 의원의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 인사검증 당시 성 접대 관련 소문을 포함한 검증보고서를 올렸지만, 윗선에서 되레 질책 받았다고 밝혔거든요?
<질문 7> 환경부 문건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의 압박이 작동한 거라며 비판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기각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눈에 띄는 점이 "최순실 국정농단" 영향과 함께 "공공기관 임원 내정은 오랜 관행"이란 이유도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이런 관행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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