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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김학의 사건' 공 넘겨받은 검찰…특별수사팀 꾸리나?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워치] '김학의 사건' 공 넘겨받은 검찰…특별수사팀 꾸리나?
  • 송고시간 2019-03-26 17:39:36
[뉴스워치] '김학의 사건' 공 넘겨받은 검찰…특별수사팀 꾸리나?

<출연 : 김영주 변호사>

황창규 KT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로 구성된 '로비 사단'을 구축하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KT 노조가 오늘 황창규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KT에서 이번에는 황창규 회장이 수십억 원대 '로비 사단'을 구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2> 이에 대해 오늘 노조가 황창규 회장을 업무상 배임죄와 뇌물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노조측의 주장은 뭡니까?

<질문 3> 한편, 김성태 의원 딸 채용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T 채용 전반에 대한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서유열 전 KT 홈고객 부문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서 전 회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질문 4> 서 전 사장,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 서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성태 의원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별장 성폭력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는데요. 2013년과 2014년 1, 2차 수사 때는 없었던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가 이번 수사 권고의 핵심이죠?

<질문 6>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권고' 내용에 '특수 강간' 혐의는 빠졌어요?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사실상 재수사를 이끌어낸 셈인데, 성범죄 혐의가 빠진 이유는 뭔가요? 그렇다면 특수 강간 혐의는 이제 더 이상 파헤칠 순 없는 건가요?

<질문 7>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당시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던 두 사람도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죠? 이 둘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앞으로 수사에 있어,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8> 이제 공은 대검찰청으로 넘어왔는데요. 국민적인 시선이 쏠려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도 관심이죠? 일부에선 특별수사팀을 꾸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현재 김학의 전 차관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 전 차관에 대해서 벌써 3번째 수사에 나서는 만큼 이번에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이번 수사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10> 다음 주제입니다. '워킹맘'에게 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계약을 해지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11> 이 여성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자, 부당해고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회사가 낸 소송에서도 법원이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을 내린 배경은 뭔가요?

<질문 12> 이번 판결은 회사가 부모의 양육권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첫 판결인데요. 그런만큼 상급심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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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