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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김학의 사건, 검찰 특별수사단 구성"

사회

연합뉴스TV 박상기 "김학의 사건, 검찰 특별수사단 구성"
  • 송고시간 2019-03-27 21:26:35
박상기 "김학의 사건, 검찰 특별수사단 구성"

[뉴스리뷰]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단이 구성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재수사 권고를 받은 검찰이 특별수사단 구성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특별수사단 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장관>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는) 확인돼야 하겠습니다만은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간부가 팀장을 맡고 전국 검찰청에서 차출된 수사검사로 꾸려집니다.

당초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수사대상이 현직검사의 범죄혐의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결국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박 장관은 "아직 수사 착수는 하지 않았지만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에서 넘어서는 단계"라며, "다만 김 전 차관의 소재지를 특별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해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진상규명 가능성도 없을 것이고…상설특검에 의한 수사, 진상규명을 결심해야 한다."

이에 박 장관은 "특검은 임명과정에서 시일이 걸려 신속하고 공정히 수사될 수 있는지 유보적으로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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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