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이 이달 내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음달 초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입장차가 현격해 험로가 예상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놓고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온 경사노위. 당초 예정한 마지막 회의에서 합의를 내지 못했습니다.
<박수근 /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장> "4월 초까지 노사정 간 합의가 이뤄지도록 촉구도 하고, 기다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다음달 초까지 시간은 벌었지만, 여전히 시계제로 상황.
경영계는 노동자 단결권이 강화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폐지 등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에 이어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조건 없는 비준'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도 나섰습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이것을 이른바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기회로 삼는 것에 대해 저희들은 더욱 더 분노합니다."
경사노위는 다음달 초까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 내용만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다음달 9일까지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면, 한-EU FTA 2차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