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태원 변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에 참여를 했다가 좌천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세민 전 경무관이 어제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태원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어제 이세민 전 경무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 참여 이후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질문 2> 김 전 차관 사건을 지휘한 지 한 달가량이 지난 시점에 수사 지휘부 전원 교체가 됐는데요. 청와대의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내사상황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3> 한편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이 김 전 차관 쪽과 직접 연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하는데, 양쪽을 연결해준 검찰 등 내부 조력자가 존재하는 걸까요?
<질문 4> 이번 재수사에 상당한 규모의 특별수사 인력이 투입될 전망인데요. 오늘 오전 출근길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실상 특별수사팀 구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질문 4-1> 보통 특별수사팀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현재 수사단 구성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따르는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질문 5>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총 13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검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정 씨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단톡방은 20개가 넘는다고 해요. 특히 연예인으로는 총 3명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 더 충격적인 것은 불법 영상을 올린 뒤 서로 자랑하듯 대화를 하는 것은 물론 영상을 협박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고 하죠?
<질문 7> 현재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은 맞춘 듯이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상태입니다. 불법 영상 공유 논란이 터지자 승리는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조직적으로 모의한 것이라면 어떤 처벌이 이뤄질까요?
<질문 8> 경찰 유착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총경의 부인인 김 정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골프를 친 사실은 없다면서도 K팝 공연 티켓 3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까요?
<질문 9> 다른 사건 짚어보죠. 인천의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숨지게 한 사건 기억나시나요. 검찰이 가해 학생 4명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을까요?
<질문 10> 이날 재판에서는 C군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기까지 78분가량 어떤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했는지가 공개됐습니다. 일일이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질문 10-1> 소년법이 적용되는 피고인들에게 법정최고형이 구형된 가운데, 향후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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