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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더 빨라진 '인구 위기'…2029년 인구 감소 시작

경제

연합뉴스TV [김대호의 경제읽기] 더 빨라진 '인구 위기'…2029년 인구 감소 시작
  • 송고시간 2019-03-29 18:26:10
[김대호의 경제읽기] 더 빨라진 '인구 위기'…2029년 인구 감소 시작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우리나라 인구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은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인구 감소, 인구 쇼크라는 말이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충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올해부터 진행된다는 전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8년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 실제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는데 얼마나 위기감을 가져야하는 상황인가요?

<질문 1-1> 한때 우리나라는 인구가 너무 많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라는 유명한 표어까지 만들며 산아제한 운동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질문 2> 한국이 마주할 인구절벽 쇼크는 우리 경제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도 있다던데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가요? 또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3> 경제와 사회적 부담은 당장 눈앞에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65년이 되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가 감당해야할 부양비는 OECD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던데 대체 얼마를 부양해야하나요? OECD 다른 국가들의 부양비는 어떻습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통계청에서는 2022년 출산율이 다시 오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유는 베이비부머 은퇴로 취업이 쉬워지면 다시 혼인과 출산이 늘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5>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14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왔는데요. 왜 이렇게 효과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보조금 지원 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닐까요?

<질문 5-1> 사실 저출산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선진국 대부분이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은 인구변천 과정을 겪으면서도 합계출산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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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