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한항공 빼면 빈손?…문제기업 견제 vs 연금사회주의

경제

연합뉴스TV 대한항공 빼면 빈손?…문제기업 견제 vs 연금사회주의
  • 송고시간 2019-04-01 07:32:44
대한항공 빼면 빈손?…문제기업 견제 vs 연금사회주의

[앵커]

이번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곳은 국민연금이었죠.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문제기업을 견제한 첫 사례라는 긍정 평가와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았는데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과 전망을 이준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총회 시즌, 의결권을 가진 기업 절반 이상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실제 영향을 끼친 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 뿐입니다.

그나마도 이사 선임에 주주총회 참석자 2/3 찬성이 필요한 대한항공의 특별결의 덕을 봤습니다.

다른 기업처럼 1/2 찬성을 얻어야 하는 일반결의였으면 연임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의 부당행위나 총수일가의 탈법행위를 기업가치 하락의 중대 사안으로 지목한 점, 또한 자본시장에 국민연금이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재벌 총수의 '제왕적 경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최근 기업들이 배당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모습, 주주총회에 주주입장을 고려한 안건을 상정하는 움직임을 볼 때 국내 자본시장도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반면 재계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연금사회주의라며 과도한 경영권 개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국민연금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거든요. 공적연금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런 연금은 없어요. 전세계적으로…"

자유한국당까지 가세해 국민연금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법을 서두르겠다고 나서는 상황.

정부는 이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규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