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세먼지 대응과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 이달 안에는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데요.
규모를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입니다.
재정 사정상 9조원도 버겁다는 현실론과 경기를 살리려면 10조원은 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거론 중인 추경 규모는 9조원 미만과 10조원대 두 가지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2.7%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9조원선을 권고한 상황에서 이것도 쉽지 않음을 내비친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
지난 주 중국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재원 제약이 있어 IMF가 권고한 9조원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쓰고 남은 재정 중 추경 가용 자금이 1,000억원 미만이라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올해 세입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어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상반기 중 10조원 규모 추경"을 공식 언급한 데 이어 이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전 SOC를 포함해서 2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자, 그래서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드리자…"
이번 추경이 명목은 '미세먼지 대응'이지만 결국 근본은 경기 살리기인 만큼, 효과를 거두려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수출을 비롯한 전체적인 거시지표들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을 비롯한 적극적인 재정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구체적 규모와 용처 등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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