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SK와 현대가 3세들이 마약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재벌 3세들의 일탈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사건도 재수사 권고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변종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입건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덜미를 잡혔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나요?
<질문 2> 재벌가 3세들이 구입한 마약은 변종 마약인 '대마 쿠키'와 고농축 액상 대마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일반적인 마약에 비해 환각성이 몇십 배는 높고, 또 고가의 마약류라고 하더라고요?
<질문 3> 마약 공급책 이 씨는 조사에서 최 씨와 정 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 또한 상당한 재력가의 후손으로 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이들과 대마를 공유한 부유층 자녀들이 있는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되겠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모씨도 마약 논란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질문 4-1> 마약 초범도 아닌데다 대개 투약자보다 마약 공급자를 더 엄히 처벌한다는 사례를 고려할 때, 황 씨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데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이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질문 5> 다른 사건 짚어보죠. 한 매체에 따르면 검찰 진상조사단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 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던 사이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조사단은 장 씨의 문건에 등장하는 '방 사장 아들'을 방 전 대표로 잠정 결론 냈다고 하죠?
<질문 6> 방 전 대표는 과거 장 씨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요. 이번 보도에 대해서도 방 전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까지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진술이 장자연 사건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질문 7>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범죄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수사 권고가 이뤄진다해도, 이것이 진척될 가능성이란게 있는것인지? 수사 방향과 대상은 어디로 향한다고 봐야하나?
<질문 8>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한유총 이사장으로서의 비리가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비를 유용한 개인 비리가 확인된 거라고 하죠?
<질문 9> 유치원비 관련해선 사립학교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이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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