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법관이 처음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이 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재판개입 문건을 만들었는데 당시 부담감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법관인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증인석에 앉은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할 당시 실장이었던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민감한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따라 이런 문건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보고서에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됐고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당한 지시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다른 심의관이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여러 전·현직 법관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임 전 차장이 현직 법관 108명을 포함해 총 230명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직 법관 대부분은 각자의 재판업무를 수행하느라 출석이 쉽지 않은 만큼 재판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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