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영주 변호사>
정부의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수사' 봐주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영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만난 돌봄교사가, 14개월 된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청와대 청원 글과 함께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갓 돌이 지난 아이에게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다소 충격적인데요. 돌봄교사는 오히려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고, 이번 일로 자신이 해고를 당해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질문 3> 아동학대 피해 아이의 부모는 문제의 돌봄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돌보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3-1> 심지어는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가 밝혀져도 다시 활동할 수 있다고 해요. 최근 5년간 자격 정지된 돌보미 41명 중 11명, 26.5%가 복귀했다는 통계도 나와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질문 4> 일각에선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하나로 돌봄 서비스를 늘리는 데만 급급했지 관리 감독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돌보미 선발과 양성 과정을 보면 상당히 허술하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선발이 되나요?
<질문 4-1>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여성가족부가 아동학대 긴급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수조사의 경우 문자나 전화 확인 방법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질문 5> 어제 MBC에서 황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횡설수설하고 팔을 휘젓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영상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황 씨는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질문 6> 황 씨가 직접 마약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 역시 보도가 됐습니다. 2015년 무렵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증언인데요.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대학생 조 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연루되지 않았나요?
<질문 6-1> 당시 조 씨의 판결문에 황 씨 이름이 8차례나 등장했고, 2011년에는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질문 7>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번번이 반려했다고 해요. 통상 마약과 관련해 증거나 진술이 있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만큼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질문 8> 그런데 사건이 불거졌던 2015년 무렵, 황 씨는 주변에 경찰 최고위층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녹취록에선 "X베프"등의 언급이 등장하기도 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이에 따라 경찰은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수사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경찰 고위급에 대한 수사도 이번에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질문 10> 한편, 황 씨가 SNS에 난데없이 '김치 홍보'를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신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홍보글을 게재하는 등 여전히 활발한 SNS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이번 사건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모습이네요?
<질문 11> 마약 구입과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겸허히 반성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게 최 씨의 입장인데요. 앞으로 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최 씨에게 대마를 건넨 또 다른 판매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다른 마약 공급책 이 씨에게 15차례 고농축 액상 대마 등을 구매해 흡입한 혐의가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13>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가 또 공개돼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당초 연예인 '김 모씨'로 알려진 인물은 가수 로이킴으로 드러났죠?
<질문 14> 경찰은 현재 미국에서 체류 중인 로이킴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향후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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