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희준 변호사>
마약 청정국.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얘기가 아닙니다.
버닝썬으로 촉발된 마약 수사는 이제 재벌 3세들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SK 창업주의 손자는 마약 혐의로 구속됐고, 남양유업 3세인 황하나 씨도 어제 오후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마약사범은 1만2천6백 명.
일반인까지 파고들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
광주지검 차장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변호사님이 영화 <공공의 적2> 주인공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어요. 그동안 다수의 마약류 사건을 담당하셨죠?
<질문 2> 버닝썬 사건 등에서 보면 마약 가운데 '물뽕'이 문제입니다. 물에 타서 마시는 신종마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마약을 국내에서 처음 발견해서 마약류로 등재시키셨죠.
<질문 3> 마약류 유통경로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소비국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마약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 4> 재벌가 자제들이 잇따라 마약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질문 5> 남양그룹의 외손녀 황하나 씨를 둘러싼 논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황 씨를 봐주기 수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판결문상 마약 공급책으로 돼 있는 황하나 씨를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6> 느슨한 법 적용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3년간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 10명 중 4명은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쳤고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3년 미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건가요?
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에 대해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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