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화마에 잿더미가 된 산불 지역 5곳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백길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고성과 인제, 속초, 강릉, 동해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재난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할 수 있으며 이번이 역대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정된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정될 때 선포됩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는데 문 대통령은 빠른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수습,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에게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거나 납부유예 혜택을 줍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 처음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자연재난 31건, 사회재난 7건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습니다.
산불피해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데, 대표적으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의 안산과 진도, 2017년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등이 사회재난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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