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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열었지만…빈손으로 끝난 3월 국회

사회

연합뉴스TV 어렵게 열었지만…빈손으로 끝난 3월 국회
  • 송고시간 2019-04-05 21:36:25
어렵게 열었지만…빈손으로 끝난 3월 국회

[뉴스리뷰]

[앵커]

우여곡절이 많았던 3월 임시국회가 오늘 회기를 마쳤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첫 국회였던 3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지난달 7일 지각 개의를 했습니다.

여야는 미세먼지법 등 일부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며 민생 국회를 외쳤지만, 김학의 사건 재수사, 인사청문회 부실 검증 논란 등으로 충돌하며 또다시 대립했습니다.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 속에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들의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산업현장 혼란과 직결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관련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국회를 찾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월 국회를 사실상 빈손으로 보내버린 여야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문을 여는 4월 임시국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국당도 더 이상 정쟁을 위해 민생을 외면해서 불능 국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추경안에 대한 논의를 함께할 수 있도록 추경안이 도착할 때쯤 조금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어떠냐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으로 각 상임위는 법률안 심사를 매월 2회 이상 실시하게 됐습니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반복되는 정쟁 속에 빈손 국회를 막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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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