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합니다.
국회는 어제(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난임정책상 부부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규정돼 있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난임 시술 지원 대상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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