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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내일 개막…'탄력근로ㆍ최저임금ㆍ추경' 곳곳 지뢰밭

사회

연합뉴스TV 4월 국회 내일 개막…'탄력근로ㆍ최저임금ㆍ추경' 곳곳 지뢰밭
  • 송고시간 2019-04-07 20:04:09
4월 국회 내일 개막…'탄력근로ㆍ최저임금ㆍ추경' 곳곳 지뢰밭

[앵커]

내일(8일)부터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르지만 전망은 그야말로 안갯속입니다.

탄로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됩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이어질 4월 임시국회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최대 암초로 꼽힙니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6개월로,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주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나면서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된 상황인 만큼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5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을 놓고서도 적지잖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국가적 재난 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추경이라고 강조할 전망이지만, 한국당은 '세금 퍼주기 추경'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김연철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는 수요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 상하이를 함께 방문할 예정이어서 꼬인 정국을 풀어낼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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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