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맞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내놨습니다.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개를 만들고 수출 83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는 규제혁신없이는 요원한 이야기라고 지적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세계 첫 5G 상용화를 알리며 야심찬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세계 최초'의 의미는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민관이 30조원을 투자해 3년 뒤인 2022년까지 전국망을 완성하고 5G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골자입니다.
'한류'에 기반한 실감형 콘텐츠, 집과 일터, 이동의 모습을 바꿀 스마트 도시와 공장, 디지털 헬스케어와 자율주행차 등 5대 핵심 서비스와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2026년 관련 산업 생산액은 180조원, 수출은 83조원에 이르면서 세계시장 15%를 차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자리 60만개 창출 전망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넘어야할 대표적인 산 규제개혁입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율주행차 또는 헬스케어 등 산업 전체가 국내에서 규제에 묶여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현행법상 드론은 비행 고도와 구역도 한정돼 있고, 자율차는 주행을 위한 주변 사물의 위치정보 파악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기기를 이용한 원격의료도 불법입니다.
정부는 응급의료과정에 5G 기술을 적용하고 일부 지역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들인다지만 소규모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5G 규제를 얼마나 푸느냐에 투자 확대와 인재 유입,세계 시장 주도 여부가 달려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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