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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ILO 협약 비준' 압박…"여름 전에 성과내라"

사회

연합뉴스TV 유럽연합 'ILO 협약 비준' 압박…"여름 전에 성과내라"
  • 송고시간 2019-04-09 21:34:13
유럽연합 'ILO 협약 비준' 압박…"여름 전에 성과내라"

[뉴스리뷰]

[앵커]

유럽연합, EU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라며 우리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올 여름 전까지 성과를 못내 끝내 분쟁 국면에 들어가면 국가적 평판이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 FTA 무역위원회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EU는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음을 한국 정부에 강력 경고했습니다.

시한이 넘도록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성과를 못낸 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전문가 패널을 소집해서 충고와 권고 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고, 권고 사항은 각국에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보복 조치 가능성에 대해 즉답은 피했습니다.

다만, FTA와 세계무역기구 두 경로로 분쟁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이 경우 국가 평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분쟁 해결 절차로 간다면 국가 평판에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 걸 피하고자 그 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담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관련 법이 계류 중인 상황 등을 언급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EU 측은 직접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척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올 여름 전에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ILO 100주년이 되는 오는 6월을 새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사정 합의에 실패한 경사노위가 공을 넘기면 국회는 앞으로 2개월 안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성과를 내야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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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