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태원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오늘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헌재 판단이 뒤집힐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관련 내용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먼저 낙태죄가 헌법소원까지 오게 된 과정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지난 1953년 규정된 형법상 낙태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먼저 오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자기 낙태죄'의 처벌 조항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3>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동의 낙태죄' 조항도 헌재의 판단 대상이죠?
<질문 4> 다만 낙태 수술에는 예외조항이 존재한다고요? 현재 낙태 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모자보건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나요? 만약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면 모자보건법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겠죠?
<질문 5>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간의 대립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지난 2017년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찬반 입장 어떻게 엇갈리고 있나요?
<질문 6> 7년 전인 지난 2012년 헌재의 판단은 재판관 4대4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어요.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낙태죄는 현행법대로 유지가 된거 잖아요. 당시 헌재가 합헌으로 결론 내면서 설명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6-1> 당시 헌법재판관 4명은 임신 초기인 1∼12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도 짚어주세요.
<질문 7> 현재 국민 여론은 이미 위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낙태죄 폐지 찬반에 대해 물은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폐지' 응답이 58.3%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진 모습이네요?
<질문 8>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의 인식도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의 손질 필요성을 밝힌 바 있는데요. 헌재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9> 오늘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낙태죄를 '단순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합헌과 단순 위헌 외에도 헌재의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10> 형법상 낙태죄는 낙태를 한 여성, 수술 등의 방법으로 낙태를 도운 의료진, 그리고 낙태에 대한 명시적 동의 의사를 밝힌 남성 등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질문 11> 그러나 판례를 살펴보면 실제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재판까지 넘겨져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낙태 수술 건수는 약 5만 건이나 된다고 해요. 2005년도 통계부터보면 줄어든 수치이기는 한데요. 이에 반해 앞에서 살펴봤듯이 낙태죄로 처벌 받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이미 낙태가 사문화 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13> 헌재가 낙태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은 클 전망입니다.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론 내리면 취지에 맞춰 법 개정이 필요할 텐데 어떤 부분들이 논의되어야 할까요?
<질문 14> 그런데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이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외국 사례는 어떤가요?
<질문 14-1> 지난 2월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6개 국가 중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31개국이라고 해요. 낙태죄 폐지는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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