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년 임대 뒤 분양하는 공공 임대주택은 중산층, 서민들에게 꿈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집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 판교에서 분양가를 두고 벌어진 임차인들과 갈등이 계기가 된 건데, 무엇이 문제인지 이재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한 10년 임대 아파트.
임대기간이 끝난 뒤, 감정평가액으로 산출된 분양가를 내면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를 두고 토지주택공사 LH와 입주민 간에는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혜를 줄 수 없는 LH로서는 시세를 반영한 평가액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대 집값이 급등하자 입주민들은 분양가가 높다며 반발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유사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결국 누가 시세차익을 가져가느냐입니다.
판교 아파트 분양가는 시세보다 20%가량 싸, 이 값에 분양받아도 시세차익이 남는데, 이보다 더 낮아지면 서민 주거 안정화란 취지와 달리, 또 다른 형태의 '로또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이 보금자리주택 전용면적 59.89㎡는 2011년 2억3,000여만원에 분양됐지만 지난해 11월 거래가는 10억원이 넘었습니다.
서울 위례신도시, 경기 분당에 공급될 신혼희망주택 역시 같은 우려가 제기돼 정부는 시세차익의 50%까지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공공(분양)주택이 아니라 정부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이란 취지를 살리려면 시세차익을 없애고 공공성을 높이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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