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3 1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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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매립지 관할’ 분쟁…고성군, 사천시에 판정승

경상남도 사천시와 고성군 사이의 바다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두 지자체가 벌인 권한쟁의심판에서 고성군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천시가 고성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성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78년 한국전력이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조성을 위해 사천시와 고성군 인근 바다를 매립했는데, 2015년 이 매립지를 두고 관할권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헌재는 매립지 관할을 정하는데 매립 전 해상 경계보다 새로 생겨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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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