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3 1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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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역전패에 아베 타격…일본 정부 책임론

[앵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둘러싼 분쟁을 놓고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아베 정권을 향한 자국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지방선거와 중의원 보궐선거에 타격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병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판결 직후 패소한 것은 아니라며 한국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일본산 식품은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달성했다는 1심의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이에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WTO 상소기구의 위원 수가 정원보다 적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WTO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에도 일본 내에선 연일 아베 신조 정권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의 부흥을 기치로 내걸어온 아베 정권이 오히려 잘못된 계산으로 피해 지역의 부흥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WTO판정은 ‘사실상의 일본의 패배’라고 지적했고, 도쿄 신문은 외무성이 패소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정부 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의 수산 관련 의원들도 “일본의 외교능력이 없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비난하는 등 여당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WTO 패소판정은 얼마전 경질된 올림픽 담당상이 지진 피해 지역의 부흥보다 정치가가 더 중요하다는 망언을 한지 불과 이틀만에 나온 것이어서 아베 정권에 한층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WTO판정이 지방선거와 중의원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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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