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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ㆍ댓글공작' 前 정권 기무사ㆍ청와대 관련자 기소

사회

연합뉴스TV '사찰ㆍ댓글공작' 前 정권 기무사ㆍ청와대 관련자 기소
  • 송고시간 2019-04-15 21:22:11
'사찰ㆍ댓글공작' 前 정권 기무사ㆍ청와대 관련자 기소

[뉴스리뷰]

[앵커]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관여 논란 속에 작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기무사가 보수정권 재창출 등을 위해 정치관여 활동을 해왔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에 온라인 댓글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 김모·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배득식 당시 기무사령관, 이모 기무사 참모장 등과 공모해 기무부대원들에게 정치관여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온라인 여론분석 결과 등을 청와대에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김모·이모 비서관의 상급자인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관여한 바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기무사는 또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도록 했습니다.

부대원들이 보고한 첩보에는 유가족의 인터넷물품 구매내역,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 정치성향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당시 기무사 정보융합실장으로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전 참모장은 2016년에는 예비역 장성 등에게 사드 배치 찬성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조성 활동을 요구하도록 부대원에게 지시하고 예산 3,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기무사는 이와 함께 노무현 재단 등을 신좌파단체로,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을 좌파 정당으로, 민주노총·전교조 등을 종북·좌파단체로 규정짓고 활동을 분석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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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