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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세월호 5주기…국가재난체계 현주소는?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세월호 5주기…국가재난체계 현주소는?
  • 송고시간 2019-04-16 10:46:51
[뉴스포커스] 세월호 5주기…국가재난체계 현주소는?

<출연 : 김근영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ㆍ최영일 시사평론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아직 요원합니다.

5년 전 비극의 그 날에 시계바늘이 멈춰져 있는 셈입니다.

참사 이후에도 대형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더할 수 없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 시간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의 재난 대책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재난학회 이사로 계시는 김근영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계십니다.

<질문 1> 밤사이 프랑스 파리의 최대 관광명소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노트르담대성당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파리의 상징으로 종교적,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 아닙니까?

<질문 1-1> 지붕과 첨탑이 붕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화재 원인은 밝혀졌나요?

<질문 1-2> 천 년이 넘은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마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요. 성당 내부에도 문화재들이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피해도 상당할 것 같아요.

<질문 1-3> 우리나라도 주요 종교시설 등에 스프링클러 등 화재 진압 장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2>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구멍 난 사회안전망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선 인재라 불리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세월호 5주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3> 참사 5주기를 맞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2기 특조위가 출범한 뒤, 세월호 CCTV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는데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질문 4> 5년 전 세월호가 침몰하던 장면을 TV로 본 일반인들도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갖고 있는데요. 재난 후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 얼마나 심각한가요?

<질문 4-1>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5> 세월호 참사 후 계속되는 대형사고로 한국사회,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세월호 참사 후 재난 대응 시스템, 매뉴얼 어떻게 바뀌었나요?

<질문 5-1>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관리시스템, 방재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6> 당시 참사를 통해 재난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 조직이 생겼다 사라지기도 했어요. 재난업무에 있어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지금은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7> 각종 안전 교육이나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고 해도 이걸 시민들이 얼마나 제대로 교육을 받고, 평소에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들의 안전 의식은 많이 개선됐다고 보시는지요? 아직도 귀찮아 하고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한국재난학회 이사로 계시는 김근영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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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