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신업 변호사>
경찰이 오늘 박유천 씨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고 내일은 박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 어제 검찰 수사단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신체와 자택 등에 대해 오늘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박 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가능성을 정면으로 반박한 후 첫 강제수사란 점에서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이미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한 걸까요?
<질문 2> 경찰은 마약 반응 검사에 필요한 모발 채취 등을 위해 박 씨의 신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 신체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되는지, 또 정해진 범위가 있나요?
<질문 3> 이날 압수수색은 전 연인이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씨가 연예인 생명을 걸고 반박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에 황 씨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본 이유는 무엇으로 보세요?
<질문 4>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내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끊었던 마약을 권유 받았다는 황 씨 주장과 마약은 절대 손댄 적이 없다는 박 씨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인지, 쟁점 짚어주시죠.
<질문 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여성 이 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과거에도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쟁점이 있나요?
<질문 6> 이에 앞서 이 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한 인터뷰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비슷하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동영상 관련해 여러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과는 수사가 좀 달라질까요?
<질문 7> 특히 이 씨는 과거 경찰 조사 당시 2007년 봄에서 가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뇌물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될까요?
<질문 8> 윤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온 수사단은 최근 금품과 관련한 비리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을 처벌하려면 3,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는 게 입증돼야 할 텐데요. 윤 씨가 수사에 얼마나 협조할 지가 관건이 되겠죠?
<질문 9> 수사단은 또 2013년 '별장 성범죄' 의혹 첫 수사를 지휘했다가 청와대 외압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수첩을 제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수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0> 내년 말 출소가 예정된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 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한 이른바 '조두순 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범죄자를 1대1로 감시해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건데요. 법안의 핵심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10-1> 조두순의 경우 전자발찌 7년 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1대1 전담 보호 관찰도 7년을 넘길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과거보다는 진전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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