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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미선 등 청문보고서 재요청…임명 수순

사회

연합뉴스TV 청와대, 이미선 등 청문보고서 재요청…임명 수순
  • 송고시간 2019-04-16 21:06:22
청와대, 이미선 등 청문보고서 재요청…임명 수순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목요일까지 보고서가 안 오면 금요일에 후보자들을 재판관에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한 번 더 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이 후보자의 불법 주식투자 의혹을 앞세우며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임명 절차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점을 오는 목요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목요일 끝나는데, 헌재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목요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다음날인 금요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부터 이미선, 문형배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가 기한 안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아도 금요일에 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이 담긴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는 만큼 금요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임명 불가론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치권 갈등의 수위가 최고조에 오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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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