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40대 남성이 불을 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됩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20여 분만에 모두 꺼졌으나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는데요. 당시 사건 경위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A 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현장에서 검거됐는데,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에는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후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죠?
<질문 2-1> 그런데 A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혼자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게다가 최근 이웃과 다툼이 잦아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범행 동기는 임금체불과 관련 없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네요?
<질문 3> 짧은 시간 벌어진 사고지만 사상자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이 엽기적입니다. A 씨는 화재 경보가 울린 이후 아파트 2층 계단에 서서 주민들이 위층에서 내려오길 기다렸고, 이때 A 씨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있었다고 해요. 일종의 계획범죄로 봐야 할까요?
<질문 3-1> 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거나 노인, 어린이였지 않습니까? 약자만 노린 범죄는 아니었을까요?
<질문 4> A 씨는 과거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정신질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데, 일각선 정신병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형 범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긴급하게 특별 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진주경찰서 전체 형사 39명이 동원됐는데요. 현재 A 씨가 횡설수설하고 묵미권을 행사하고 있어 범행 동기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경찰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향후 수사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번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게 됐네요?
<질문 7> 김 지사는 그간 도정 공백 우려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특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건 특혜라고 맞서왔습니다. 법원이 김 지사의 측의 손을 들어준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런 원칙을 김 지사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9> 그런데 이번 보석,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죠? 어떤 조건들이 정해졌나요? 만약 김 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10> 방송인 에이미가 과거 남자 연예인 A 씨와 프로포폴을 함께 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거셉니다. 7년 만에 폭로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11> 프로포폴 관련 조사가 이뤄졌을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공범에 대해 함구했지만, A 씨는 에이미가 폭로할 것을 염려해 성폭행까지 모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12>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결백을 주장한 기자회견 일주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날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번 소환조사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13> 경찰은 황하나가 결별 이후에도 만남을 가졌고, 박유천 씨가 황하나 씨의 집에 드나든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박 씨와 황 씨 간의 입장 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실공방 어떻게 판가름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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