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7 21: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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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낮게 잘못 산정…지자체 실수?
[뉴스리뷰]

[앵커]

최근 일부 자치구가 관할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을 정부가 정한 기준치보다 낮게 정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서울 일부 지역을 직접 조사해 이런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는지 조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산정합니다.

정부가 공동주택과 비교할 때 시세 반영 비율이 낮았다며 올해 서울의 경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7%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이를 개별 주택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최대 7%포인트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반발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자 정부가 직접 검증에 나섰는데,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평균 3%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서울 8개 구를 조사한 결과 456채의 공시가격이 정부가 정한 인상률보다 낮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매기면서 가까운 표준주택가 아닌 먼 곳에 있는 표준주택을 선택하거나, 주거·상업 혼용지대에 있는데 순수 주거지대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실제로 용산구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57%나 올랐지만 바로 건너편 주택은 절반 수준인 25%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김규현 / 국토부 토지정책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것이 있었지만 이를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거나 실수가 있었다거나 하는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산세 등 각종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이번에 조사 범위를 좁게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승섭 / 경실련 부장> “456건은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축소시킨 것으로 보고 있고, 국토부가 표준주택 가격 적정성과 정보공개가 필요하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정부가 문제가 된 주택의 공시가격 재산정을 지자체에 요청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 대상이 제한적이고 자치구들이 주택별로 공시가격 인상폭을 얼마나 낮게 산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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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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